[뉴스해설] 댓글수사 한점 의혹 없어야

[강선규 해설위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단장과 요원등 11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정치관여 혐읩니다.

심리전 단장은 국가안보관련 작전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요원들은 지시에 따랐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조직적인 정치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만5천건의 정치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백건입니다.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단장의 상관인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은 정치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내외부에서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입건된 단장은 3급 군무원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선 과장급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윗선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군은 어느 조직보다 지휘체계가 엄격합니다.

야당은 꼬리자르기식 축소,은폐 라고 주장합니다. 국정원과의 연계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과 같은 적의 심리전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헌법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은 우리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야당에선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축소 수사해 지탄을 받은 경찰의 전철을 밟아선 안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