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학 학점 부여”…실효성 있을까?

<앵커 멘트>

앞으로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 학점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 가운데 하나인데,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군 복무에 대해 대학 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혁신위는 다양한 군사적 경험이 인성 교육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학점 9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자가 원격 강좌까지 들을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졸 병사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심대평(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 "병영생활시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성실 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보상 제도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보상점수는 만점의 2%로, 기회는 개인별 5차례로 제한했지만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쟁으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권고안에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대원들까지 처벌하는 방안, 그리고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