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익에 부합하는 결단해야

[김진수 해설위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부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혀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공식 논의에 앞선 불지피기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매우 긴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반경 4000킬로미터까지 탐지가 가능한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슈퍼파워의 힘겨루기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안보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사드는 40에서 150킬로미터의 고고도 방어체계인 만큼 KAMD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는 다중 방어의 장점이 있다는 주장과 사드를 도입해도 북한 핵 미사일의 완벽한 요격은 어렵고 오히려 북한의 장사정포가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할지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에 앞서 반드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결정을 한 뒤에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치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 한미동맹, 한중간 전략적동반자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