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 주민등록증 16년 만에 교체 추진

입력 2015.06.03 (07:42) 수정 2015.06.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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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증을 전면 신규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쉽게 훼손되는 데다 위조, 변조가 쉬워 보안도 취약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박종권 씨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급 받았는데 사진 부분이 하얗게 닳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권(서울 영등포구) : "(주민등록증이) 오래 돼서 얼굴이 흐릿하고 지금 모습이랑 사진이 많이 달라서 운전면허증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쉬워 청소년들의 주류·담배 구입 때나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도 악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모두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 17살 이상 국민이 보유한 4천2백 여 만장이 교체 대상입니다.

최근 사진을 담아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공모를 통해 재질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도 논의중이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자 주민증으로의 대체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행자부는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교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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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 취약’ 주민등록증 16년 만에 교체 추진
    • 입력 2015-06-03 07:43:58
    • 수정2015-06-03 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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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전면 신규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쉽게 훼손되는 데다 위조, 변조가 쉬워 보안도 취약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박종권 씨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급 받았는데 사진 부분이 하얗게 닳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권(서울 영등포구) : "(주민등록증이) 오래 돼서 얼굴이 흐릿하고 지금 모습이랑 사진이 많이 달라서 운전면허증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쉬워 청소년들의 주류·담배 구입 때나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도 악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모두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 17살 이상 국민이 보유한 4천2백 여 만장이 교체 대상입니다.

최근 사진을 담아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공모를 통해 재질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도 논의중이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자 주민증으로의 대체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행자부는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교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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