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대부업법…초고금리 피해 우려
입력 2016.01.07 (21:42)
수정 2016.01.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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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은 문턱 높은 은행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이자의 제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자 상한을 규제했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고,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 준다며 가게 앞에 놓인 전단지.
신용이 낮아도 곧바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이 사람들은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피한다더라고..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광고에 솔깃해 처음 3백만 원을 빌린 김 모 씨.
연 30%대 이자를 감당 못 해 몇 달 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정규직도 아니고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는 안 되니까 대부업체 쪽 알아보라고.."
어느새 이자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이율이 38%든, 39%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대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마나 34.9%로 정해놨던 대부업 이자 상한 규정도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났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수 천 곳 대부업체를 돌며 일일이 이자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이자율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높은 은행 문턱에 막힌 서민들이 연초부터 대부업체의 초고금리 부담에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은 문턱 높은 은행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이자의 제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자 상한을 규제했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고,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 준다며 가게 앞에 놓인 전단지.
신용이 낮아도 곧바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이 사람들은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피한다더라고..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광고에 솔깃해 처음 3백만 원을 빌린 김 모 씨.
연 30%대 이자를 감당 못 해 몇 달 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정규직도 아니고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는 안 되니까 대부업체 쪽 알아보라고.."
어느새 이자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이율이 38%든, 39%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대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마나 34.9%로 정해놨던 대부업 이자 상한 규정도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났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수 천 곳 대부업체를 돌며 일일이 이자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이자율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높은 은행 문턱에 막힌 서민들이 연초부터 대부업체의 초고금리 부담에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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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대부업법…초고금리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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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7 21:43:53
- 수정2016-01-07 22:06:34
<앵커 멘트>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은 문턱 높은 은행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이자의 제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자 상한을 규제했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고,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 준다며 가게 앞에 놓인 전단지.
신용이 낮아도 곧바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이 사람들은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피한다더라고..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광고에 솔깃해 처음 3백만 원을 빌린 김 모 씨.
연 30%대 이자를 감당 못 해 몇 달 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정규직도 아니고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는 안 되니까 대부업체 쪽 알아보라고.."
어느새 이자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이율이 38%든, 39%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대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마나 34.9%로 정해놨던 대부업 이자 상한 규정도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났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수 천 곳 대부업체를 돌며 일일이 이자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이자율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높은 은행 문턱에 막힌 서민들이 연초부터 대부업체의 초고금리 부담에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은 문턱 높은 은행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이자의 제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자 상한을 규제했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고,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 준다며 가게 앞에 놓인 전단지.
신용이 낮아도 곧바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이 사람들은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피한다더라고..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광고에 솔깃해 처음 3백만 원을 빌린 김 모 씨.
연 30%대 이자를 감당 못 해 몇 달 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정규직도 아니고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는 안 되니까 대부업체 쪽 알아보라고.."
어느새 이자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이율이 38%든, 39%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대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마나 34.9%로 정해놨던 대부업 이자 상한 규정도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났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수 천 곳 대부업체를 돌며 일일이 이자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이자율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높은 은행 문턱에 막힌 서민들이 연초부터 대부업체의 초고금리 부담에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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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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