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공 월세로 전·월세난 잡는다

<앵커 멘트>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같은 이른바 맞춤형 공공 월세를 확대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층 건물에 마흔 가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행복주택입니다.

입주민 전용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도 다양합니다.

26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4천76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4만 5천 원.

무엇보다 최대 십년 가까이 임대료 상승 폭이 묶여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인터뷰> 유미래(입주자) :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부의 전월세 대책 핵심은 이런 공공 월세를 빠르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만 호 늘려 내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목표도 15만호로 올렸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 들여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고, 노년층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2천여 호로 늘립니다.

<녹취> 강호인(국토교통부) : "장관 2022년까지는 이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재고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하게 되고....."

월세로 가는 방향이 대세라면 저소득층 지원에서 나아가 '월세 선진국'을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를 월세로도 확대하고, 월세의 백배 가까운 보증금을 외국처럼 몇 달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월세 연체 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