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대법원장 사법개혁 예고…국회인준 절차는?

입력 2017.08.21 (21:03) 수정 2017.08.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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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사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쇄신은 물론 성향에 따라 판사를 분류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법원 안팎의 각종 현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거치면서 진보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진보 학술행사 축소의혹을 받고 있던 법원행정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최대 현안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입니다.

전국 판사를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의혹으로, 진보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거셉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보수와 진보 간의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그런 대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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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대법원장 사법개혁 예고…국회인준 절차는?
    • 입력 2017-08-21 21:05:09
    • 수정2017-08-21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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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사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쇄신은 물론 성향에 따라 판사를 분류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법원 안팎의 각종 현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거치면서 진보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진보 학술행사 축소의혹을 받고 있던 법원행정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최대 현안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입니다.

전국 판사를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의혹으로, 진보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거셉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보수와 진보 간의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그런 대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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