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동시장 개편 최종서명…프랑스 노동계 반발 여전?

입력 2017.09.23 (06:25) 수정 2017.09.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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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노조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한 개정 노동법에 좌파 노동 단체와 급진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크롱 대통령이 승인한 노동법 개정안은 5개의 법률 명령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고 수당을 최대 20개월 치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해 주 35시간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녹취> 뮤리엘 페니코(프랑스 노동부 장관) : "이 개정안은 개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에너지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실업률을 9.5%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7%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좌파 노동 단체인 노동 총동맹과 급진 좌파 야당인 '라 프랑스 앵수미즈'는 총파업 예고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 뤽 멜랑숑('라 프랑스 앵수미즈' 대표) :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은 무엇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난 21일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이 13만여 명에 그치는 등 파업의 위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넉 달 만에 지지율이 30%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공약인 노동 시장 개편을 일단락함에 따라 정국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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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3 06:39:09
    • 수정2017-09-23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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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노조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한 개정 노동법에 좌파 노동 단체와 급진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크롱 대통령이 승인한 노동법 개정안은 5개의 법률 명령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고 수당을 최대 20개월 치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해 주 35시간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녹취> 뮤리엘 페니코(프랑스 노동부 장관) : "이 개정안은 개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에너지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실업률을 9.5%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7%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좌파 노동 단체인 노동 총동맹과 급진 좌파 야당인 '라 프랑스 앵수미즈'는 총파업 예고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 뤽 멜랑숑('라 프랑스 앵수미즈' 대표) :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은 무엇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난 21일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이 13만여 명에 그치는 등 파업의 위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넉 달 만에 지지율이 30%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공약인 노동 시장 개편을 일단락함에 따라 정국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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