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서실장 직권남용 고발”…靑 “협조 요청일 뿐”
입력 2017.10.23 (21:08)
수정 2017.10.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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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유 한국당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 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 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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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비서실장 직권남용 고발”…靑 “협조 요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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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3 21:09:50
- 수정2017-10-23 21:14:54
<앵커 멘트>
자유 한국당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 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 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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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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