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피해에도 벌금·집행유예…피해자만 ‘피눈물’ [뉴스줌]

[앵커]

50조 원 넘는 피해를 낸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데,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인데요.

미국 법원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천여 명에게 770억 원을 가로챈 노먼 슈밋에 대해 징역 3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법원이 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사기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대한민국 판사들 때문에 한국은 사기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는 판결 행태를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2015년 말 이미 사업이 공식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조합 측은 계속 조합원을 모집해 모두 9백여 명으로부터 290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7명은 3천만 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양승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2022년 8월 : "국민은 아파서 곪아 터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까."]

피해 규모가 큰데도 처벌 수준이 낮은 사기 사건은 이외에도 여럿입니다.

피해자가 284명, 피해 금액이 17억 원을 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던 한 조직원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발행 수량이 한정돼 자산 증식도 가능하다"며 온라인 쿠폰을 판매해 137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은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됐다"는 이유로 13명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재벌 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서 5억여 원을 뜯어낸 사기범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17년 24만여 건 발생한 사기 범죄는 2022년 33만 건에 육박해 5년 사이 10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2년 피해 금액은 29조 3,400억여 원에 달했는데 회수된 금액은 1조 원 남짓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3.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