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이, 허술한 인감관리와 맞물려 빚더미 앉게돼

⊙ 황현정 앵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바람이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취재입니다.

⊙ 김진문 기자 :

울산의 이 모 씨는 어느날 갑자기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분실한 자기의 주민등록증으로 누군가가 인감을 갱신해 인감증명서를 12통이나 발급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씨에게 돌아온 채무는 모두 1,650만 원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빚독촉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 이 모 씨 (부정발급 피해자) :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일부러 문 잠그고 누가 두들겨도 사채업자가 혹시 찾아 올까봐 문도 못 열어놓고.

⊙ 김진문 기자 :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지문으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의 사진과 같으면 새 인감으로 쉽게 갱신이 되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면사무소 공무원 :

지금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다 속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조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 김진문 기자 :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관조차 제도상 허점에 혀를 두릅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는 주민등록증 분실이 허술한 인감관리와 맞물려 큰 화를 부른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