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와 동력 상실 그 배경은?

입력 2022.12.09 (21:10) 수정 2022.12.0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파업 취재해온 석민수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주 넘게 이어온 파업, 결국 화물연대 스스로 끝낸 건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파업 시작 전 파업할지를 묻는 투표는 며칠에 걸쳐 했는데, 파업을 끝낼지를 묻는 오늘(9일) 투표는 단 2시간 걸렸습니다.

한 조합원은 '선택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투표 하기 전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최소한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노조의 반응은 뭔가요?

[기자]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당정 협의까지 해놓고 파업을 했으니 3년 연장도 없다고 하는 건 말바꾸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3년 연장을 제시한 건 파업 직전 내부를 흔들려는 전략이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대체로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해 투쟁을 멈췄으니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앵커]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강 대 강 국면이 계속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민주당의 정부안 수용, 이 두 가지가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개시 명령', 지난주 정부가 발동했죠.

불이행시 개인적인 불이익과 처벌이 가능한 만큼 발동 이후 현장 복귀율이 빨라졌습니다.

업무에 나서지 않았던 비조합원 중심의 복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파업을 지지해 왔던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8일)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파업이 끝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이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죠.

이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가 '복귀 명령 따르지 않은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선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죠.

화물연대는 정식으로 진정을 내 감독기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협상과는 별개로 업무개시 명령을 놓고 공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업 철회와 동력 상실 그 배경은?
    • 입력 2022-12-09 21:10:18
    • 수정2022-12-09 22:05:31
    뉴스 9
[앵커]

그럼 이번 파업 취재해온 석민수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주 넘게 이어온 파업, 결국 화물연대 스스로 끝낸 건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파업 시작 전 파업할지를 묻는 투표는 며칠에 걸쳐 했는데, 파업을 끝낼지를 묻는 오늘(9일) 투표는 단 2시간 걸렸습니다.

한 조합원은 '선택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투표 하기 전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최소한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노조의 반응은 뭔가요?

[기자]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당정 협의까지 해놓고 파업을 했으니 3년 연장도 없다고 하는 건 말바꾸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3년 연장을 제시한 건 파업 직전 내부를 흔들려는 전략이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대체로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해 투쟁을 멈췄으니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앵커]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강 대 강 국면이 계속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민주당의 정부안 수용, 이 두 가지가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개시 명령', 지난주 정부가 발동했죠.

불이행시 개인적인 불이익과 처벌이 가능한 만큼 발동 이후 현장 복귀율이 빨라졌습니다.

업무에 나서지 않았던 비조합원 중심의 복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파업을 지지해 왔던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8일)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파업이 끝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이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죠.

이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가 '복귀 명령 따르지 않은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선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죠.

화물연대는 정식으로 진정을 내 감독기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협상과는 별개로 업무개시 명령을 놓고 공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