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앵커]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전 검사장.

[김진모/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쓰려고 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취소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32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김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그마저도 3주 뒤 김 전 검사장이 신년 특사에 포함되면서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동안 김 전 검사장은 충청북도 특별고문으로 위촉됐고, 복권 직후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김진모/전 검사장 : "(그 기간에 수임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만든 법인이 폐쇄까지 됐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사무점검을 하다 김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걸 발견했다"며 "등록 취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은 변호사 징계를 담당하는 변협 요청에 따라 취소 명령을 해왔다"며 협회 측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우리가 먼저 법무부에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년간 법무부가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한 건 모두 34차례.

김 전 검사장처럼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일주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5개월이 걸리는 등, 판결 확정 후 명령까지, 시점은 매번 제각각이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