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지속될까…“재개 불가” 법안 발의

[앵커]

일본 정부는 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해역이 안전하다며, 주변 나라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원전 오염수가 유출된 2013년.

그해 9월부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잠재적 위험성'.

후쿠시마 앞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됐던 곳인 만큼 수산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수는 물론 퇴적층과 어류까지 모든 안전성이 확인돼야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8월 25일 : "(후쿠시마 해역이) 충분하게 회복이 됐고 자연상태로 돌아왔느냐 아직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이 논거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시찰단의 보고서.

'세슘137의 농도가 리터당 1베크렐 이하다', '오염수 방출 후 삼중수소 농도는 평상시 수준이다' 같은 안전성을 지지하는 표현이 적지 않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오염수 대책위원장/8월 3일 : "이러한 결론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엔 50여 개 국이 일본 수산물을 규제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중국과 한국만 남았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일본이 수입재개를 요청할 대상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8월 22일 :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속히 없애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풀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 쟁점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