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표류

⊙앵커: 의약분업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과 폐업사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또 국민과 의사, 약사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청사진은 정말 없는지, 보건 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성완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한약사간 분쟁,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보험 통합 문제.
우리나라 보건 의료정책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갈등 사례입니다.
근본적으로 의료개혁의 확실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의사수와 약사수의 비율부터 조정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박은철(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 구조로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하기에는 인력 구조적인 면에서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한 것 등도 단기 처방에 급급한 보건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어떤 분석과 그리고 합의 마련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기자: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근본 요인이 보험수가에 있는 데도 설득력 있는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험료와 저수가, 저급여로 연결되는 보험체계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직접부담을 늘려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높여 해결해야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고작 보험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정도입니다.
치밀한 개혁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일관성 없이 흔들려 의사와 약사, 국민들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방향과 필요한 예산, 해당 인력에 대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성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