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차 협상 오늘 마무리

<앵커 멘트>

한미 FTA 2차 협상이 오늘로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협상 마지막날인 오늘의 쟁점과 전망을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동진 기자? (예, 황동진입니다)

<질문1>협상 마지막날인 오늘의 쟁점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1>

예,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 한미 양국은 상품무역과 무역 구제, 투자와 서비스, 환경 등 모두 5개 분과에서 막바지 협상을 계속합니다.

상품무역의 경우 한미 양국이 상품 분야의 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양허안의 틀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달 초까지 상품과 농산물, 섬유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교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도 계속될 전망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인 무역구제는 반덤핑 남용 방지에 대한 우리측 요구에 미국은 반덤핑 관세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과에서는 최초 유보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와 입장을 더 파악한 뒤 향후 유보안 본격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 없는 공중의견 제출제도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들은 뒤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질문2> 오늘 협상이 끝나야 이번 2차 협상의 성과와 3차 협상 과제가 나오겠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답변2>

어제 김종훈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품무역분야에서의 양허의 틀 마련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협상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금융과 자동차, 의약품 등은 합의에 거의 이르지 못해 3차 협상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금융에서는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이것이 일종의 공공서비스라고 맞섰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기존의 세제 문제뿐아니라 기술과 표준을 정하는 문제까지 논의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채 협상이 끝났습니다.

의약품 분야도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하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 결국 협상이 중단된 채 끝났습니다.

우리가 중요 협상으로 꼽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도 미국의 완강한 반대와 미사일 시험발사문제까지 겹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 2차 협상이 마무리되면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늘 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FTA협상장에서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