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학원 심야 수업 제한

<앵커 멘트>

어제부터 학원의 심야 수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학원 대부분이 지키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밤 10시를 넘겼지만 불을 밝힌 채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못하는 아이들을 남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세시간 네시간 있다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열한시 반까지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심야 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가 서울지역 학원들의 경우 밤 10시까지는 모든 수업을 마쳐야 하지만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OO학원 원장 : "학교 수업 끝나고 청소하고 그러고 오면 최소한 대여섯시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열시에 끝내려면 그게 안된다는 얘기죠."

시.도 교육청마다 제한 시간과 제재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학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도 이 같은 규제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고3 학원생 :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열 시 이후에 수업하는 경우라면 학원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꼭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심야 수업이 성행하고 있었지만 강남 교육청이 단속에 나선 학원은 어찌된 일인지 세 곳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심야 수업 제한 시간을 늦추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 시행령과 현실이 따로 놀아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