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뭘 얻고 잃었나?

<앵커 멘트>

끝내기 수순에 접어든 한미 FTA 협상, 지금까지 중간성적표는 어떨까요?

지난 1년간의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

<질문 1> 이제 10%의 쟁점만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1>
우리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3대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반덤핑 규제완화는 법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 때문에 대부분 후퇴했거나 포기한 상태고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과 전문직 비자 확보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입니다.

<질문 2>그래도 미국이 관세를 없애면 우리 수출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대답 2>
관세가 없어지면 자동차와 섬유부분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의 경우 아직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섬유 역시 제대로 된 관세철폐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미국이 얻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대답 3>
가장 큰 게 의약품 분야입니다.

특허기간 연장과 위원회 설치 등이 합의됐는데요,이럴 경우 우리 측은 시민단체 추산으로 2조 원, 정부 추산으로는 최소 3천5백억 원, 최대 1조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기간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금융과 투자분야까지 합하면 미국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질문 4> 우리는 얻은 것이 별로 없고 미국에 내준 것만 많다는 얘긴데요. 앞으로 남은 담판,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답 4>
지금 핵심쟁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자동차 관세와 섬유 그리고 농업, 방송 통신 분야 등인데요.

협상단 관계자들은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5년 이내에 없애겠다고 약속해야,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꺼리가 생긴다 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 민주당 집권 이후 더욱 완강해지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5> 이런 사정 때문인지 지금 협상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많은데요.

<대답 5>
최근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협상에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익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이 정한 시한에 맞춰 체결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늦어지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되도록 타결을 늦추는 것이 옳은지 정부는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