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안 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앵커 멘트>

정부 예산으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붙여주는 이른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뒤 10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최용기 씨.

최씨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용기(1급 장애인): "하루 8시간을 쓴다고 하면 반은 외출 준비하는데 들어가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1급 중증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최대 80시간까지 활동 보조인을 파견해주는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식사하기나 옷 갈아입기 등 불가능한 동작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575점 만점에 최소 351점을 받아야 합니다.

백점 만점에 61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백점 만점에 20점만 넘으면 된다는 잘못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혜택을 기대했던 2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던 장애인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녹취> 천선자(1급 장애인): "351점 이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하겠다는 사업을 약속해놓고 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탈락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롱한다는 느낌이죠."

복지부는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575점의 61%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었어야 정확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혼란을 줄 수 있게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는 거죠."

41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오길 장애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