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 요금 15% 인하’ 추진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신비를 15% 정도 낮추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했습니다.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휴대전화 요금 조정은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업체가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맘대로 내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명분은 요금을 내릴 여력이 없는 후발 통신업체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가입자를 별도로 모으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경쟁이 강화돼 요금인하 여지가 커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오는 4월 다시 허용됩니다.

소비자에겐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통신업체에겐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통한 요금 인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의돕니다.

또 저소득층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인수위는 이런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오늘로 예정된 통신요금 인하방안 공식발표를 미뤘습니다.

요금 인하 여력이 큰 선두업체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