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 진출 기업, 무단 철수 대책 시급

[김종율 해설위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무단 철수 이른바 야반도주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전체 외국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동성 청도의 경우 지난해 무단 철수한 119명의 외국 기업인 가운데 103명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내 기업 환경이 종전과는 달라지면서 비롯된 경영난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종신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무더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국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외국 기업들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뀐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려면 지금보다 비용이 많게는 50% 이상 더 든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 문제 등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무단 철수 하는 우리 기업인들도 문제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기업 청산 절차도 무단 철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청산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세와 토지 사용료를 모두 되돌려줘야 합니다.

또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무단 철수로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중국 근로자들의 처지도 딱하고 이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와 반한 감정의 고조 더 나아가 양국간의 통상 마찰이 더 큰 걱정거립니다.

무단 철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아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중국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는가 하면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강요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인이 중국 채권자나 노동자들에게 감금 또는 폭행까지 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 철수가 양국간의 문제로까지 번진 만큼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4만 5천여 개 중국내 한국기업 가운데 10% 정도가 이익을 내지 못해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협상의 주안점은 청산 절차 간소화에 맞춰야 합니다.

또 철수가 쉽지 않은 우리 한계기업들이 쉽게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과 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내 기업들의 올해 최대 현안은 체불임금 해소와 노동법 준수라 할 정도로 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중국의 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