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과속’·‘월권’ 논란

입력 2008.02.04 (20:46)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과속, 월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강한 경고음이 울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오늘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계획이 백지화되고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는 업계의 반발로 미뤄지면서 발표주체도 인수위가 아닌 통신업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에서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인수위의 연속된 정책 발표는 행정부에 대한 월권, 과속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국민은 한마디로 이명박 신정권과 인수위의 참을 수 없는 경박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인터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세부 정책에 대해서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발표를 한다든지, 정책 집행을 다 책임지는 행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겠다."

이에대해 인수위는 업무에 속도를 내다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과속을 한 것이 아니라 쾌속항진을 해서 예정보다 일을 빨리 마쳤기 때문에..."

정책 발표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인수위는 지분형 아파트의 경우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치를 인정했다며 오는 9월 첫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비료값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624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총선을 의식해 서둘러 민생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설을 전후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인수위를 떠나고 파견 공무원들도 차례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인수위 업무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