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개편, ‘관치금융부활’논란 확산

<앵커 멘트>

경제 관련 교수 140여 명이 인수위가 내놓은 경제부처 개편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과거 문제가 됐던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인수위가 내놓은 경제부처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경제와 금융 관련 교수 147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을 초래했던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경제부처 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터뷰> 유승민9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한테 인사권을 준다는 것은 청와대에 준다는 것이죠. 우리 고위 공무원 인사의 현실을 보면.."

<인터뷰> 박영선(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 "금감원,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금융위에 대한 견제는 한국은행 등이 하면 된다며 경제부처 개편안은 금융산업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