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 소송 전담 ‘국가 로펌’ 출범

<앵커 멘트>

최근 국가나 정부부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국가를 대리해 이런 소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이른바 '국가로펌'이 출범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로스쿨 예비 인가 결정이 나온 뒤 단국대 등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던 새만금 소송이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소원 등 국가나 지자체와 관련된 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가측을 대리해 이같은 소송만을 전담할 이른바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고액화되고 있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서규영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장) : "국가 관련 소송을 사안별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 상대 소송은 최근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고, 청구금액도 3조2천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현재 20% 정도인 패소율을 1%만 낮춰도 국민의 세금인 국가의 배상엑 5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이미 단국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 소송 등 2건을 수임했고, 태안 기름유출 사건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의뢰받은 상탭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원고로서 제기하는 기획소송과 입법타당성 검토 등 종합법률자문 역할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