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건보 체납자 해결 방안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더이상 엄벌위주의 정책으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충헌의학전문기자가 대책을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체납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체납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석달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시키는 조치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건보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자신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의 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수급권자는 현재 전체가구의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절대 빈곤층을 10%만 잡는다고 해도 체납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늘려 국가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건보 혜택을 중단시키는 엄벌 위주의 대책은 의료 사각지대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성진(건강보험공단 팀장): "현재 3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 제한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완화해 6개월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일본처럼 체납자가 일단 돈을 내고 진료를 받은 뒤 체납액을 납부하면 진료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보호자가 돈을 못 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나 임산부조차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