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당연 지정제’ 적용 논란

입력 2008.03.18 (23:04)

<앵커 멘트>

새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에 민주노총이 총력 저지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 지정제란 무엇이고 완화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무릎을 꿰맵니다.

두 손가락이 잘린 이 환자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결국 손가락 하나는 땅에 묻었습니다.

공보험이 없는 미국은 4,900만 명의 국민들이 민간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사회보험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말 그대로 '당연히' 치료해야 합니다.

또 맹장염 수술을 받아도 대형병원이나 시골병원이나, 경험이 많은 의사나 부족한 의사 모두 똑같은 수술비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지정제를 고쳐, 경쟁을 통한 의료시장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인터뷰> 보건사회연구원 팀장: "건강보험이 싫은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만 받아서 여기서 진짜 이윤추구를 하고"

하지만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시설 좋고 우수한 인력을 갖춘 병원들이 앞다퉈 국민건강보험을 탈퇴, 민간 보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전국사회보험지부: "병원가면 민간보험 가입자가 우선 진료를 받겠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도 수술도 차별을 받는 구조가 굳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이 구체화되면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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