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 전방위 압박…정부 입장은?

입력 2008.04.15 (06:54)

<앵커 멘트>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국 측의 요구 사안은 "모두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기존의 합의와 배치되는 것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차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프가니스탄 현지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킬 요원을 파견해 줄 것을 미국이 요청해왔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재파병 요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쇠고기 수입문제 등도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국익 차원에서 실용적인 접근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미 때문에 새로 제기된 사안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간 파병의 경우, 군경 훈련 요원으로 임무를 구체화해, 수용이냐, 아니냐로 선택의 여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측 요구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려는 의도는 기존 한미 간 합의와도 배치됩니다.

미사일 방어망, MD에 대해서도 참여에 따른 여러 혜택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측 요구 대부분은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사안들이어서 결론을 내기까지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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