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의료제도 시행 논란

입력 2008.04.15 (08:31)

<앵커 멘트>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이달부터 월 평균 6천엔, 우리돈 6만원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강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원천 공제하는데, 바로 오늘이 연금기급일입니다.

1,300만명의 고령자 중 93만명이 오늘부터 공제되고,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있던 다른 고령자들도 오는 10월부터는 내야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에게도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기존에는 지자체가 경감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고령자들의 부담만 늘게 됐습니다.

고령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야당은 고령자 차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급해진 후쿠다 총리도 새로운 의료제도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후쿠다 내각은 휘발유세에 이어 고령자 의료제도 논란으로 더욱 곤혹스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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