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의정비 인상

<앵커 멘트>

일부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감사를 해보니까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구의원 의정비를 3천5백만 원에서 5천7백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인 도봉구의 구의원 인건비는 서울시내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녹취> 최성권(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 "특별한 인상 요인없이 월정수당을 95.19% 인상한 것은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로부터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않은 전직 구의원과 구청 예산지원을 받는 언론단체가 의정비 심의를 맡은 겁니다.

여론도 조작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설문 내용에는 본래 의정비가 적게 보이도록 인상에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렸습니다.

<녹취> 의정비 심사위원 : "협의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여론조사 받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간추려서 요약해서 한거고..."

또 은평구와 중랑구 등 네곳은 심의위원회가 책정한 금액보다 더 높여 책정했고 중구와 성동구 등 16개구는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정비 심의를 다시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을 관련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자체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