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지방공무원 감축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만 명을 줄이겠다는건데 감축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창섭(행정안전부 차관보) :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만 명 이상을 올해안에 감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자체 공무원 감축 규모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운데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의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성과를 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창섭(행안부) : "보통 교부세와 연동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만 명이 넘는 이른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목표치만 제시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말로만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우 :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분만 해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옵니다.수를 줄이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채길성(공무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 "6급 이하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 하위직 들에게만 칼날이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아닌 실적 채우기라는 지적 속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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