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유가 대책 발표…효율성 무효

<앵커 멘트>
이렇게 천정을 모르는 기름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이미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부처간 엇박자로 실효성이 없거나, 일시적인 방편들만 제시됐을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올해 들어서만도 세 가지.

하지만 급등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3월 유류세를 10% 내리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했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감세 효과는 한 달 만에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이어 주유소 가격공개 방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격 공개에 참여한 주유소가 3분의 2에 불과한데다 가격 정보도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주유소 소장 : "옆에 주유소가 싸다고 해서 같이 내리면 서로 같이 죽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생각을 잘못한 거죠."

급기야 고강도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아파트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연비 높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훈(지식 경제부 2차관) : "연비 높은 차량에 대해 통행료 등 50% 할인혜택 줄 것..."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통행료 할인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고, 온도제한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일면서 이 대책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반면 대체 에너지 개발과 해외유전 발굴 등을 위한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이광우(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1조 천억 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융자자금은 3567억 원으로 배정돼 있어 수요의 1/3에 불과하다."

고유가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