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모] 증권 수수료 인하 영향은

<앵커 멘트>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돈은 증권 유관기관에 수수료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증권 유관기관들은 사실상 앉아서 폭리를 취해 왔는데 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들 기관과 증권업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경제 메모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1>

최영철 기자? 증권 유관기관들이 받는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요? 얼마나 낮추기로 한 거죠?

<답변 1>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20% 낮추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증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를 얘기합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등을 사고 팔 때 투자자들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천만 원 어치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을 적용해도 1500원입니다.

이 가운데 933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의 몫입니다.

지난해만 5천5백억 원이 이들 기관의 수입으로 돌아갔습니다.

<질문 2>

이렇게 일괄적으로 또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2>

네,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셈인데요.

요즘 증시 활황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앉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일자 수수료를 20%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홍영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겉으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증권거래소나 예탁원의 경우 최근 골프접대비나 유흥주점 대금을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감사원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에서 증권예탁원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산업은행을 제치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등극하면서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질문 3>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하면 그럼 이들 유관기관들에겐 수입이 줄게 되는 거죠?

<답변 3>

네, 이들 증권 유관기관은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수입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경우 수입의 90% 예탁원은 70% 이상을 이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유관기관으로선 올해 수입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천1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기관들의 예산과 인력 등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워낙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둬와 유보된 자금이 풍부해 이번에 20% 정도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4>

일단 이들 기관들은 이번에 인하된 수수료율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 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도 비슷한 비율로 낮추도록 요청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위탁 매매수수료를 0.015%까지 낮추는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사실상 포기하더라도 고객 확보가 우선이라는 얘긴데요.

그만큼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 사이에 고객 잡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53개 증권사가 있는데, 이달 안에 13개 증권사가 신규 설립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66개 증권사가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번 유관기관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인하는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권사들의 이익의 70% 이상을 이 수수료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고객 수만 늘리겠다는 것은 증권사들의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