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교육감 선거, 효용성 논란

입력 2008.06.23 (22:09)

수정 2008.06.23 (22:15)

<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5개 시도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은 선거에 천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충남과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않은 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의 선거 비용은 13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터뷰> 공기현(충남선관위 홍보계장)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4년 실시한 교육감 선거 경비 3억4천9백만 원 보다 38배가 증가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달의 서울과 전북, 내년 4월의 경기도 까지 5개 지역을 합친 선거비용이 천 백억원을 넘어 대도시에 한 학교를 짓는 비용과 맘먹습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율과 대표성, 선거의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양구(전교조 대전지부장) :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기를 뽑아야 되는 이런 걱정과 또 직접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대표성의 문제점 이런게 고민이 됩니다."

지난해 2월 81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치른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15%,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와 대표성까지 잃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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