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핵 폐기 갈 길 멀다

[이선재 해설위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한데 이어 영변 냉각탑 폭파가 국제적 관심속에 이뤄짐으로서 북핵 문제가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착수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중단함으로서 미북관계도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은 금물이란 것이 이제까지의 교훈입니다.

미국은 물론 주변 모든 당사국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북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과 3단계 핵 폐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란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빠진 핵무기 개수, 미국의 분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서에 빠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 시리아와의 핵 협력설 등은 최근의 낙관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서 2차 핵 위기를 불러왔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핵 신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말 업적에 쫓긴 부시 행정부가 핵심적인 양보를 얻지 못했는데도 보상을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영변 냉각탑도 이미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폭파 해체에 실질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 45일이 지난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삐걱댈 경우 2단계 조치 완료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단되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효성 있게 진전되도록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진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고서의 검증과 핵무기의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는 당사국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이제까지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돌출되더라도 안내심을 갖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은 이런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의장이 돼야 합니다. 결코 서둘지는 않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란 최종목표를 향한 일정표에 한걸음 다가가는 생산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