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인 치매·중풍 지원 시작

<리포트>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풍이나 치매 노인이 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이나 수발, 가사지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험 1등급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요양시설 한 달 이용료가 170만 원이었다면 116만 원을 건강 보험공단에서 내줘 본인부담이 54만원 가량으로 줄어듭니다

보험 적용을 원하는 노인이나 가족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3등급 안에 들어야 대상이 됩니다.

1등급은 누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2등급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오늘 현재 21만 명이 요양보험 신청접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2만 6천여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등급 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험혜택을 받는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 가정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요양시설이 부족해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시행초기 다소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