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앵커 멘트>

제 5의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과 그 가정에 국가가 공보험 혜택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인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건데 낮은 수가와 시설 부족 등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93살의 이영숙 할머니, 치매를 앓고 있어 매일 전문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합니다.

이 할머니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로 선정되면서 가족들은 부담을 훨씬 덜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안선(이영숙 할머니 딸) :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제 시간을 찾을 수도 있고..”

이처럼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이나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공보험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돕니다.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 요양시설 이용료는 40에서 60만원 선으로, 100만 원 선인 재가서비스 비용은 1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 보험료와 국고로 재원이 마련되는데,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먼저, 등급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요양보험의 수가, 전문요양시설의경우 하루 4만 8천 원에서 3만 8천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요양시설에서는 수가가 너무 싸 남는게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유순(노인케어센터 원장) : “인건비는 줘야 되고, 운영은 해야되고 그런데 돈은 없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거죠”

또 시설의 부족은 물론이고 제도 혜택을 받게 될 노인도 1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치매나 중풍 인구로 추산되는 50만 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화돼 나타나면 비용에 대한 부담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된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 첫 발을 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 리를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