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공장 설립·건축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外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건축계획서 등 중요 서류만 제출하면 공장설립과 건축 허가를 동시에 받게 해 공장설립 준비기간을 최대 2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실은 또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1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중국 ‘강제 북송’ 항의 5일째 단식
난민자격을 얻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씨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씨는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들을 체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ℓ 1,850원…‘홀짝제’ 계속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종합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천850원, 경유는 천845원 62전으로, 5월 셋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하락세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차량 홀짝제 등 고유가 대응책은 당분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 영업점, 유통기한 지난 고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원지와 피서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석식품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2주 지난 고기를 사용해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한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 구속
촛불집회 진압에 반대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 자진 출석한 이길준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이 의경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도 상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