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비전투 지원’ 논란…후속 조치 강구

<앵커 멘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룬 내용, 특히 군사 분야 현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합의된 내용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을 놓고 물밑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아프간에 대한 지원이나 주한미군 지위 변경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부시(미 대통령) : "(아프간과 관련해)유일하게 말씀드린 것은 비전투 지원입니다."

이 발언으로 곧 의료나 공병 등 비전투부대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무병이나 공병 등의 군 병력 파병을 논의한 적은 절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군.경을 훈련시킬 경찰요원 파견을 요청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지만 이 역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아프간 의료지원과 직업훈련을 위한 민간인 중심의 지방재건팀이나 경찰요원의 파견을 검토중이지만 치안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최근엔 이라크보다 아프간에서의 연합군 전사자가 많을 정도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상차원에서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방위비 분담 등 군사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해외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의 주둔 개념이나 예산 소요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충돌같은 법적 문제나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주한미군이 기동군화하는데 대한 중국의 반발도 현실적, 외교적으로 큰 고민거리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