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41개 선진화 방안 발표

<앵커 멘트>
정부가 1차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등 41개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자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론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정부는 두 기관을 먼저 통합한 뒤 민간과의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4일 토론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오연천(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 : "택지개발기능의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서 향후 일정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폐합과 기능조정에 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뉴서울CC,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공기업은 민영화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도 민영화나 매각 대상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의 49%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와 수출지원업무 일원화 등 12개 기관은 기능이 재조정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대상은 모두 41개.

그러나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이 민영화 대상기업 27개에 포함된 것은 민영화 대상 기관의 숫자에 좀 정부가 신경을 쓴 측면들이 있고..."


또 전반적인 방향만 내놓았을 뿐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구분할지, 구체적인 제시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문명재(연세대학교 교수) : "민영화 이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민영화했을 때는 나중에 나타날 문제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일정도 늦어졌고, 대상 기업도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개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