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북 핵타협 관련 ‘정부 역할 부재’ 논란

입력 2008.10.14 (07:48)

<앵커 멘트>

미국과 북한의 핵타협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정부 역할이 없었다고 공히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얘기는 한국이 테러 피해 당사자면서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예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정책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테러 피해 당사자인데도 테러 굴레를 풀지, 말지를 논하는 과정에 소외됐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녹취> 공성진(한나라당 최고위원) : "우리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했는지 하는 국민적 의심 있다는 것도 지적해야겠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일동 이름으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대북 강경책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선진당은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양해가 없는 건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번 조치로 핵 폐기는 더더욱 어려워졌고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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