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가짜 ‘장애 진단서’ 발급

<앵커 멘트>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받게되는 각종 혜택을 노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돼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면허를 딴지 5년 내에는 면허를 팔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 운전사 이 모씨는 질병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받아 거액에 면허를 팔았습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손쉽게 디스크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OO(개인택시 운전사) : "(의사가) 여기아퍼요? 그냥 이러더니 이쪽도 아플텐데,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대충 진단서 나왔어요."

병든 노숙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들려 주고 병원을 찾게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보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은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만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바로 접수가 되는거죠. 저희로선 본인 확인 방법이 없죠."

대부분 허위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을 한뒤 이동전화 요금 혜택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도 이런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을 눈감아 주며 사례를 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진단서 발급에 동조했던 대학병원 의사 등 86명을 입건해 수사를 펴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