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평]② 교과서 ‘이념 논쟁’에 뛰어든 언론

<앵커 멘트>

고등학교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시각을 이랑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이기자, 정부가 왜 갑자기 교과서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답변 1>

네, 현재 정부가 수정 검토하고 있는 교과서는 우리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입니다.

국사의 경우는 국정교과서 하나로 채택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6종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이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관심사로 다시 떠오른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입니다.

재계에서 교과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이 나온 뒤, 국방부는 반공 차원에서,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9월에는 ‘대안 교과서’를 만든 교과서포럼 측에서 역사교과서 내 56개 표현들이 좌편향적이라며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라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뜨겁던 지난 5월과 7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금의 역사교과서나 역사 교육이 다소 좌향좌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이지 못한 표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과부가 수정 검토작업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교과부 요청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만을 지난 16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검토를 위해 공무원과 교사 등 15명으로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인터뷰>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 :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은 몇 차례든 만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교육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수호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2> 이 기자, 그렇다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 볼까요? 어느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2>

네,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근대사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 군정과 박정희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과서 포럼 측이 한 역사교과서를 지적한 사례입니다.

우선 현재 역사교과서는 미국에 의한 해방을 남북이 반쪽 국가가 된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은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3>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 어디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역사 해석에 대한 논란이군요.

<답변 3>

네 맞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편향됐다고 지적했던 교과서 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모두 이 교과서들이 역사를 좌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 주장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좌와 우를 따지는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자학 사관”, “시대착오적 좌파 역사교육”, “친북, 반미 교육”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사용한 수식어들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좌로 치우쳤다며 이념적 잣대를 댔습니다.

<녹취> “그렇다면 대한민국 편 기성세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일부 젊은이들의 ‘자학사관’을 해독시킬 ‘긍지의 사관’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반, 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대체할 친 대한민국 검인정 교과서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녹취> “서울대 박효종(국민윤리교육) 교수는 “편향적인 교과서가 나오는 이유는 교육 당국이 교육과정 개편부터 특정 이념 성향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교과서 내용의 틀을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단체들도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이념적 편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모임 대표) :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주적은 34%가 미군이다 이론 조사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교과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교과부 ‘역사교과서 우향우’ 압박 논란” “이데올로기 논쟁에 함몰 보수진영 ‘현대사 뒤집기’”등의 제목을 단 보도를 통해 교과서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보도했습니다.

<녹취> “보수 우익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하는 정치교수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대안교과서 집필에 나섰고, 재계는 출간된 책자를 사들여 집단 배포했고, 수구 언론은 이념 전쟁을 도발했다. 일본에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하는 짓과 똑같았다.”

<녹취> (경향 9.10): “주지하듯 뉴라이트는 경제발전을 중시해 일본의 식민지배와 귄위주의 정권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맨 오른쪽에 이들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좌편향이 아닌 역사책과 역사교과서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논란이 된 교과서들은 모두 지난 97년 김영삼 정권시절 만든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세부 단원과 특정 용어, 서술 방향까지 그대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었던 한 교수는 이런 엄격한 ‘교육 과정’ 기준 때문에 이념적 해석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 교수) : “우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의 단원 구성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단원 구성 형식 이런 것들은 모든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교육 과정이 너무 세세해서 다양성을 저해하는게 더 문제죠. 교육 과정이 이렇게 세세하게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 일본 정도 외에는 없어요.”

문제 교과서로 지적 받은 한 교과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수립과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등 교과서 차례까지 교육 과정이 적어놓은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문과 일부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동서 냉전’ ‘중국 인민공화국의 성립’ 등에 대한 서술도 교과부에서 넣도록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역사적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은 찾지 못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즉 역사관을 문제 삼아 역사 교과서를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인터뷰> 박용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일제 시대에 친일 했더라도 해방된 후에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건국 투사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부에 독점정권을 미화하는 쪽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챙기려고 하는 거죠.”

반면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던 교과서 포럼의 박효종 상임대표는 신문 칼럼을 통해 “교과서 논란을 두고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문화전쟁 정도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역사교과서에는 '진실에 입각한 기억의 사회화'보다는 '편향된 기억의 정치화'가 현저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질문 4> 그런데 이 기자, 지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라는 논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4>

네, 현재 교과부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바탕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신문들은 교과부의 이런 수정 검토에 대해서 처음 제기했던 이념의 잣대에 따라 수정해야한다, 말아야 한다며 각각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이 좌로 치우쳤다고 주장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교과서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금성출판사 교과서 문제는 부분적인 땜질로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기중과 대들보를 송두리째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 역사 인식을 집어넣어야 한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좌 편향 역사교과서 및 반시장적 경제교과서 바로잡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해당 교과서들을 전면 재집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교과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모임 대표) : “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시간상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정해줘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빨리 해줘야 속도감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검토 자체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이제 와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동안의 그 책에 대해서 검인정을 해준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이 교과서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검정해주면, 검인정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줬단 말이죠. 그럼 몇 년 동안 이것을 사용하게 했고 그 동안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해왔어요.”

그러나 수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앞서 수정 절차가 맞는지를 따져 묻거나 교과부가 과연 수정 주체로 나서는 게 맞는 지 등을 지적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녹취> “언제는 사용해도 좋다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뜬금없이 금서 취급을 하는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이념에 맞게 교과서를 뜯어 고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정부의 수정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을 신문마다 입맛에 맞게 골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재검토한다는 것에 반발해 국사편찬위원 2명이 사퇴했지만 이를 신문에 실은 곳은 경향과 한겨레 뿐이었습니다.

한국사연구회 등 21개 국내 역사, 역사교육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수정에 반대하거나 교사, 교육단체들이 수정 중단을 요구한 소식 등은 조선일보와 경향, 한겨레 신문만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해달라며 이른바 ‘릴레이 진정’을 하겠다는 소식은 조선일보만 보도했습니다.

<질문 5> 그런데 이기자, 지난 2004년에도 역사교과서 수정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5>

네, 4년 전에도 교과서의 좌, 우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따지는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언론의 보도가 지금과 비교해도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똑 같은 틀 안에서 같은 논리가 반복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2004년, 지금과 똑 같은 역사 교과서를 처음 문제 삼은 건 월간 조선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 반미적인 시각으로 서술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특집 기사였습니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 “편향된 이 교과서를 보면서 잘못 설정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정말 우국충정이라고 할까요?”

언론들은 이 때도 역사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따지며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역사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들과 교과서 개정을 주장하는 논리는 일본의 우익 단체 논리와 비슷하다며 수정 주장을 반박하는 신문으로 나뉘었습니다.

“편향적 역사교과서로는 미래없다”, “거꾸로 된 편향성 시비”, “현대사교과서 고쳐야 한다”, “생뚱맞은 ‘교과서 논란’”

신문 날짜를 빼고 보면 논조와 내용, 제목 등이 최근 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기사가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질문 6> 교과서 시비가 일 때마다 언론들의 이런 주장과 논란이 되풀이 된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 이념 논쟁이 작 교육계나 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6>

네, 정작 논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역사학계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현재 논란에서 빠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과 역사학계에서는 언론에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최근 <역사 교육자 선언>을 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역사교과서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온곡중 역사교사) :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칼날을 들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이제 국정 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신호탄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권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이제 이래다 저랬다 하게 되면 부모님 세대에 다르게 배우고 자녀세대가 다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 세대와 동생세대가 다르게 배우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계는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정작 왜 역사학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학 교수) : “이 모습은 이것은 진짜 용납하기 힘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면 언론조차도 소위 보수 언론조차도 결국은 역사학자들에게 코멘트를 요구하고 뭔가 기고를 요구하고 하죠. 그래놓고 국내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는 완전히 역사 학자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교과서가 교육의 문제라면 교육을 받는 주체와 교육을 하는 주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학 교수) :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교과서도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든지 이 교과서 나온 데로 쓰면 혹시 틀리는 건 아닌가 불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역사 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획일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정치 논리가 아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지난 8월 11일 아침, 국정원 제2차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대다수 언론들이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방송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어제는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전 현직 언론인들의 시국 선언이 열렸고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투표가 8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한국의 언론 상황이 최근 경제상황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미디어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