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팔면 양도 차익의 50%, 세 채 이상이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완화 폭입니다.

양도세 중과 규정이 폐지되면 1가구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최고 3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줄게 돼 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투기 우려도 제기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부터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실수요보다 투기수요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데요. 지방은 거래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은 투기 우려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일정과 소득세. 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키워 일자리 보완하는 긴급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