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소프트웨어, 더 늦기 전 육성책을

[오해석 경원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IT 강국이라고 자부해 온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7,2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배 규모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기업의 탓으로 미루고 대기업은 개발 의지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의 90%를 수입 소프트웨어에 내주고 나머지 자투리 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뒤엉켜 수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T의 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IT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와 초고속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 인프라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름뿐입니다.

우리의 세계 IT 경쟁력 지수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8위로 추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위기의 원인으로는 우선 IT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 있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그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 배치돼 통합 IT 정책을 만드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거시적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할 곳이 없게 된 셈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주 뒤늦게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소프트웨어 해외 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성하겠다는 등 바람직한 개선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칭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센터’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기술과 서비스 산업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확장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소프트웨어 촉진보다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수십 개의 단지를 조성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개발 단지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활성화하고 대기업 수주 하한가를 2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시 중인 두 가지 제도는 권장 사항으로 운영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 소프트웨어의 25%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진입을 표방하고 출범한 만큼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성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