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대정부 질문 시작

<앵커 멘트>

이번 주 국회에선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정기국회 하반기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대정부질문 쟁점과 각 당 전략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명주 기자!

<질문1> 우선 이번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전략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변1>

네. 한나라당은 우선 쌀 직불금 파문을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각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킬 소재로 삼겠다는 의돈데, 밑지는 장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우선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감사원이 왜 직불금 조사 결과를 비공개했는 지, 그리고 과연 정권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 지 등에 대해 파헤치겠다는 각옵니다.

또, FTA 비준동의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 논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도 단단히 따져서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런 방침도 세웠놨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과 증시 불안이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대책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2> 야당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죠?

<답변2>

네. 우선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의 경질을 거듭 촉구하겠다는 건데, 한미 통화교환 협정 이후 각종 경제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잇따른 수사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 등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점을 중점 거론할 계획입니다.

방송장악과 사이버모욕죄 등 인터넷 통제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랭했고,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방침입니다.

자유선진당도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질문3> 정부 여당이 선정한 131개 중점 법안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되죠?

<답변3>

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131개를 반드시 처리해 이른바 엠비노믹스를 실현할 기반을 닦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법안이 대표적인데,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법안을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30% 인하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했지만, 민주당은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TF 팀이 구성됐는데, FTA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4>

일단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TF 팀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숩니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지난 주 고위당정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서 재헙상 압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한미 FTA 당정합동 TF팀은 FTA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와 피해보완대책 등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처리 전망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5> 이번 정기국회에서 2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죠?

<답변5>

네. 수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할 지 여부가 변순데요.

야당들은 정부가 27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라...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과 선진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손질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구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제출 예산안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