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수도권 규제 완화’ 공방

입력 2008.11.06 (21:52)

수정 2008.11.07 (06:57)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야당 의원들은 비상모임을 결성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재연됐습니다.

<녹취> 홍재형(민주당 의원) : "서울은 이제 집적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한계 넘어섰습니다."

<녹취>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지방 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수도권 완화에 의한 수도권의 추가 세입을 지방에 돌리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비상 모임도 결성됐습니다.

<녹취> 권영길(민주 노동당 의원) : "헌법정신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의원 40여 명은 정부의 즉각적인 방침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관련 입법 저지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야당과 행동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 "뜻을 같이하되 정부안을 지켜본 뒤에 행동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는데 따른 부담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모두 같은 배 탄 가족으로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뭉치면 살고 흔어지면 죽는단 말이 가장 실감난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초 당 소속 시.도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반발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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