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년 이상 1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입력 2008.11.15 (21:43)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으로 잡는 방안이 유력한데,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주거 목적으로 3년 이상 집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폭은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 더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 대로라도 종부세를 100만 원 내던 경우엔 20~30만 원만 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1주택 장기보유자는 이를 더 깍아줘 10~20만 원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세 같이 보유 기간별로 세율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5일까지 발부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올해는 일단 내고, 내년 초에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정부의 재정 집행텀이 그렇다. 실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 2월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녹취> 김현(민주당 부대변인) : "전기세 수도세 올리고 국민 혈세 돌려주는 기상천외. 특정 계층 봐주기 정채긍로 중산층 서민 삶 더 힘들어져..."

정부와 여당은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 에서 종부세 추가 개편안을 최종 확정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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