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여야 신경전 치열

입력 2008.11.19 (07:07)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18대 국회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

하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위 등 일부 상임위는 예산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부실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적극 동의하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이번 예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예산이다.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 살리기에 뒷짐 지지 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 저지, 서민예산 증액'을 내걸고, 정부안보다 세입을 6조 원 늘리고 지출은 7조 원 줄여 적자성 국채 발행을 10조 원 이하로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최인기(민주당 예결심사위원장) : “부자 감세 위주로 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있어서 부자 감세 폭을 6조 축소하고..”

특히 민주당은 감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예결특위가 1차 목표로 정한 다음 달 8일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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