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283조원 본격 심사

입력 2008.11.19 (21:53)

<앵커 멘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깍으려는 야당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원해결 차원의 '증액 '구태도 여전합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83조 8천 억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팽팽한 기싸움입니다.

<녹취>우제창(민주당 의원) :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녹취>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 : "질의도 부적절했고,총리의 답변도 부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야당은 감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녹취>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경제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감세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녹취>이용섭(민주당 의원) : "심장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녹취>한승수(국무총리) : "실물경기 위축의 국내 파급을 축소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빚이 느는 것을 걱정하며 낭비 가능성이 있는 사업 120개를 꼽았고, 의원들은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115억 원이나 늘었다고 질타했고, 부처 업무추진비는 더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박민식(한나라당 의원0 : "비가 올때는 국민들과 같이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민원은 필수입니다.

<녹취> 노철래(친박연대 의원) :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성이라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환경노동위 4천2백70억 원, 농수산식품위 4천2백50억 원 등 심사를 하며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깎일 땐 깎여도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렇게라도 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곳 가운데 5곳에 불과합니다. 예산안은 원래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밀고 당기기를 연말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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