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운하 다시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4대강 하천정비 예산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2012년까지 하천정비를 위해 14조 원이나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결국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제팀 김원장기자와 함께 다시 뜨거워지는 대운하논란 자세히

<질문>

내년도 4대강의 하천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군요?

<답변>

네 올해 낙동강등 4대강 정비 예산에 들어간 예산이 1조원 정도, 하지만 이보다 6천억 정도 늘어난 1조 675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로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홍수가 잦은 낙동강의 경우 18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2.5배나 예산이 늘었습니다.

<질문>

여기에 2012년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14조원이 필요하다는 문건이 또 논란이예요?

<답변>

국토부가 낙동강 하천정비사업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용으로 작성한 문건인데요.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해 2012년까지 모두 14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도 예산보다 거의 서너배 오른 큰 규모인데요

하천 정비에 2조 6천억 원, 제방 보강에 1조 7천억 원등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을 특히 강변으로 대형 제방을 축조하고 강 폭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또 민자유치를 통해 수변도시와 주변 택지개발도 검토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광역상수도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같은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23만개를 새로 만들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모두 지난 대운하 추진과정에서 언급된, 공교롭게도 대운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일자리 23만개는 지난 대운하과정에서 여권이 대운하사업이 만들수 있는 일자리라고 밝힌 23만개와 일치합니다.

<질문>

이같은 문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답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워낙 낙동강지역은 홍수가 잦은 지역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14조원 문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4대강 종합치수계획의 연장이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국장과 전화통화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노재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 "대운하를 하려면 보를 만들고 갑문을 설치해야하는데 그런 예산이 4대강 종합정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돼있다는 것입니다."

<질문>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죠? 야당이 발끈했는데?

<답변>

하천정비를 하려면 다해야지 왜 하필 대운하 관련 하천에만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살리려는 경제는 안살리고 대운하만 살린다 - 대운하사업을 상장하려다 안되자 우회상장하려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영희 (의원) : "과거 정두언의원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대운하라고 하지 말고 4대강 정비라고 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4대강 정비사업을 한뒤 언제든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박병원 경제수석 오늘 MBN방송에 출연해서 지방이 원해서 하는 치수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짓는 것은 비약이고 궁극적으로 조령산맥부근의 물길을 터널을 뚫어야 대운하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대운하와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절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과거 대운하추진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홍수피해를 입어온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경기침체속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과거 미국이 대공항때 후버댐을 지었던 것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지역에 예산과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 내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구속영장이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전같지 못할것이라는 계산도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것이 확실시되는데요

남은 관건은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추이라고 하겠습니다.